다롄시의 비약적인 10년 -- 일류 비즈니스 환경이 다롄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

부동산세 '일강통판(一崗通辦)'

사진 출처: 다롄 당위원회 선전부

최근 다롄시 부동산거래센터에 분양주택거래업무를 처리하러 온 주(周) 여사는 대기번호 호명부터 부동산 증서인 '다훙번(大紅本)'을 받기까지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주(周) 여사는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커피 한잔하는 사이에 증서를 손에 넣었다니 예상 밖으로 정말 빠르네요!"라고 감탄했다.

다롄시 세무국과 다롄시 천연자원국은 공동으로 최초의 '일강통판(一崗通辦, 원스톱 처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 창구에서 접수받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를 실현했다. 거의 60%에 가까운 중복 자료를 간소화하고 접수 창구를 2배로 넓혀 분양주택 업무의 처리 시간은 15분으로 단축하고, 중고주택 업무의 처리 시간은 20분으로 단축했다.

부동산 등기의 '간소화'로부터 '미니멀리즘'으로의 업그레이드는 다롄이 기업들의 업무 처리 간편화를 위해 노력한 축소판일 뿐이다.

이 10년은 다롄시 비즈니스 환경 건설 및 발전의 주요 단계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다롄의 비즈니스 환경 건설은 체제 구조 개편, 표준 규칙 재건 과정을 거쳤다. 상업국(營商國) 설립에서 서기와 시장이 전두 지휘하는 다롄시 '이판치(一盤棋, 전반적인 국면을 두루 돌봄)' 작업 메커니즘의 구축까지, 2년 , 3년 행동 방안의 연속 출범에서 다롄시 천인 대회까지, 국제 벤치마킹에서 '3선(三先)' 목표 조준까지, '팡관푸(放管服, 정치 간소화·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에서 혁신 복제 보급까지, '3망(三網)' 건설 추진에서 디지털 정부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롄시는 비즈니스 환경 건설의 높은 단계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또한 다롄시 각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으며, 다롄시 비즈니스 환경 건설 서비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

다롄시는 투 스텝 정무서비스센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중의 시각으로 종합 창구를 개혁해 '프런트데스크 종합 접수, 백그라운드 분류 심사, 종합 창구 발급' 서비스 모델을 시행하고, 접수자 책임(首問負責), 결여허용접수(容缺接受) 서비스 등 12개 서비스 제도를 실시했다. 다롄시의 향진(乡镇), 가도(街道), 지역 단지(社區)에 520개의 통일된 표준의 대중의 편리를 위한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대중의 근거리 업무 처리 수요를 충족시켰다. 다롄시의 37개 대중 편리 핫라인을 통합하고 '1호 응답(一號響應)'의 12345 핫라인 '민원접수  즉시처리' 브랜드를 구축하여 10년간 총 60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10년 전 50% 미만이었던 '일망통판(一網通辦),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율은 현재 100%로 상승했고, 실제 온라인 처리율은 약 80%에 달했다. 현재 170건의 '한번에 처리(一件事一次辦)', 300건의 다롄시 원스톱 처리 서비스, 40건의 연해 6개 도시 '지역 원스톱 처리 서비스', 821건의 휴대폰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무 서비스가 속도지향에서 품질지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망협동(一網協同)’ 서비스는 다롄시 68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을 크게 절약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고 있다.‘일망통관(一網統管)’ 서비스는 다롄시 도시 운영 관리 데이터 자원을 통합하여 6대 주제 장면을 마련하며 10대 주요 응용 시스템과 접목함으로써 '스크린 하나로 전 도시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하나로 전 도시를 관리하는 정책'을 실현했다.

지난 10년간, 기업 등록 시간은 반나절, 최단 시간 2시간으로 줄었고, 간이 말소 공고 시간은 45일에서 20일로 축소되었다. 건축 허가 신청은 근무일 기준 200일 이상에서 평균 40일 미만으로 줄었고, 수도와 가스 공급은 근무일 기준 30일에서 각각 2일과8일로 줄었다. 시장의 라이프사이클 내에서의 각종 업무는 속도와 효율이 모두 큰 폭으로 높아져 시장 주체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다롄시는 ‘팡관푸’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2013년부터 21차례에 걸쳐 총 3,684건의 행정권한 취소 이양 조정을 실행했다.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시급 29개 부처의 1,000개 행정 허가 하위 항목과 3,543개 정부 서비스 항목을 모두 리스트화해 관리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업무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문식(點菜式)' 권력 이양 및 역량 부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해, 15개 단지에 총 482개의 개성화 권한을 부여하여 단지의 개혁과 발전에 조력했다.

2022년 8월 말까지 다롄시의 시장 주체는 876,995호로 2012년 말의 2.03배가 되었다. 인구 1,000명당 약 45곳의 기업을 보유한 것으로  동북지역 1위를 차지한다. 그 중 총 6,656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보유하여 동북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시장 주체 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발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다롄시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정부 기능은 심도있게 변화했으며, 디지털 전환 과정이 가속화되어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환경이고, 모든 사람이 개방적인 이미지'라는  분위기가 농후해졌다. 비즈니스 편의도와 시장 주체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2019년과 2020년 전국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서 다롄시는 가장 빠르게 발전한 14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4개 지표는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55개 개혁 조치는 인정을 받았다. 2회 연속 중국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벤치마킹 도시로 선정되었다. 다롄시 비즈니스 제도 개혁 사업은 2021년 '실제 실시 효과가 뚜렷한 지방' 국무원 감독 격려상을 수상하였고, 전 성에서는 유일하게 2017년 '전국 우수 품질 시범 도시' 승인을 받았다. 2022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우수 시범 도시로 꼽혔으며, 2019~2021년에는 '국가 식품 안전 시범 도시'로 선정되었다.